회계기본법 제정안 발의와 법제 현황
1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회계의 기본원칙과 정책, 기준, 감독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회계 관련 법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국한되어 있었다. 회계기본법 제정안의 필요성 회계기본법 제정안은 회계 관련 법제의 현대화와 선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회계 법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회계의 기본 원칙과 기준이 부족하여 회계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회계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및 감독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제정안 내용은 회계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각적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기본적으로 회계기본법은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를 최적화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회계 교육 및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회계 전문가에 대한 인증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회계 전문가들이 더욱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회계기본법 제정안은 단순히 법제 정비에 그치지 않고, 회계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회계 법제 현황과 문제점 현재 한국의 회계 규제 환경은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몇몇 측면에서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회계 법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비상장 기업에 대한 회계 규제가 사실상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회계기본법 ...